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돼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4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논의 결과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했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중증·소아·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의료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기·재활 등 의료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3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업무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정부가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조강연⸱발제와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을 진행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360여 명이 참여해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1천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2026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사업 전국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 통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노인
*실장급 승진▲의료개혁추진단장 정경실<2024년 4월 26일자>
정부가 최근 자살사망자 수 증가 동향에 따라 자살예방 강화 대책 강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6일 최근 자살사망 증가 동향에 따라 정신의학, 사회복지, 언론, 경제‧사회, 예방의학, 심리, 응급의학, 간호 등 각계 전문가와 최근 자살 동향·원인을 분석하고 자살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탈에 게시된 2023년 사망원인통계(잠정치)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잠정치)는 1만3770명으로 2022년 대비 864명 증가(6.7%)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9626명으로 전년(9019명) 대비 6.7% 늘었고, 여성은 4144명으로 전년(3887명) 대비 6.6% 증가했다. 또한, 2024년 1월 자살사망자 수(잠정치)는 1316명으로 전년 동월(2023년 1월 987명) 대비 329명(33.3%)이 증가했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각각 남성 300명(43.5%)과 여성 29명(9.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2월 자살사망자 수(잠정치)는 1174명으로 전년 동월(2023년 2월 1062명) 대비 112명(10.5%) 증가했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각각 남성 88명(11.3%)과 여성 24명(8.5%)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김현수내과의원에서 제출한 고위험 임상연구계획과 3건의 연구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심의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안 ▲적합·승인 통보받은 임상연구에 관한 홍보 등을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2024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4월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관련해 연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들의 ‘연구계획 이해 상충’ 확인 및 관련 조치 방안과 임상연구의 위험도별 제출 자료 범위 등을 논의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개시 등 관련 사항은 단순 홍보만으로도 국민에게 부적절한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무분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생의료기관에 홍보 자제를 권고하고, 관련 기업 등과 홍보 자제 협약서를 작성·제출토록 결정했다. 이외에도 심의 안건에 대한 회피·기피 등 심의위원장의 회의 진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첨단재생의료법’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한편,
바이오 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투자 유치 및 소통의 장이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25일 보건산업창업혁신센터에서 ‘2024년 K-BIC STAR DAY & 벤처 카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 성공률 제고를 위해 투자 단계별로 창업기업과 투자자를 매칭하고, 수시·상시 투자유치 기술설명회(IR)를 통해 창업 기업에게 지속적인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모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를 선도할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해, 올해 3차례(4월, 7월, 9월)에 걸쳐 ‘K-BIC STAR DAY’의 투자유치 기술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이번 4월에는 총 10개社가 발표했다. 발표 예정인 10개社로는 메디이미지, 휴먼에이스, 알케미어, 에스트리온, 로펠바이오, 센소리큐어, 바이오바이츠, 시너지에이아이, 에이블테라퓨틱스, 뷰브레인헬스케어 등이 있다. 이번 발표에 선정된 기업은 투자자 관점에서의 피칭 역량을 향상시켜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투자 전문가의 사전 멘토링을 지원받았다. 4월 25일 기술설명회 현장에는 벤처캐피털(VC)·기업형 벤처캐피털(CVC)뿐 아니라
정부가 고위험임산부 정책수가 신설 및 사후보상 등 추가대책을 지속 추진하며, 코로나19 대한건강보험 적용도부분 종료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한 분만·치료를 위해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4대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특히 지난해 저출산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필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원 규모의 분만 수가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했으며,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 분만 정책수가도 도입했다, 이에 더해 출생아 수 감소에도 35세 이상 산모 비중 증가 및 난임시술 등으로 조산아·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에 2024년 1조4000억 이상 집중 투자를 이어나간다.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시행계획은 제2차 종합계획의 첫 번째 시행계획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소아외과 수술․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집중 인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3년 의료기관 수익·비용 및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영향의 분석과 패널병원 확대 등 수가 조정을 위한 비용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분만·중증소아 분야 인력·시설 유지 등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하
의료개혁을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정부는 4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개혁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의료현장의 기피 요인을 해소하고, 늘어난 인력이 현장에서 활동할 10년 후를 내다보는 과제를 준비하며,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 발표 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2월부터 추진하되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 등은 의료개혁특위 구성을 통해 논의하기로 한 바 있으며,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한 제안과 이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도 있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을 비롯해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원활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 대응을 위해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네트워크 시범사업 조건이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사용 중인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도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미참여자도 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응급실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미리 간단한 이용 신청과 인증 절차를 거쳐 플랫폼에 가입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소재지 관할 네트워크에 의뢰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특히 대동맥박리와 같이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많지 않은 경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과 수술실 등이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 플랫폼에 환자를 의뢰하면 최적 병원을 보다 신속하게 찾아 전원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