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4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이끌어갈 신임 사업단장에 서울대학교 백롱민 교수를 선정했다. 백롱민 신임단장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장을 비롯해 ▲건강보험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 ▲AI 정밀의료솔루션 닥터앤서 2.0 사업단의 과제총괄책임자 등을 역임했으며, 특히 바이오 빅데이터 및 정밀의료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신임단장이 한국인의 유전정보 연구·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 우리나라의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단장은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의 공모 기간을 거쳐 지원자격을 검증하고 서면 및 면접발표 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보건복지부가 4월 8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에 홍창권 前 중앙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홍창권 前 중앙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앞으로 3년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신임 홍창권 원장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중앙대학교 병원장, 중앙대학교 의료원장, 중앙대학교 의무부총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임상 현장에서 쌓아온 다양하고 풍부한 전문지식과 조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유일의 생명윤리 분야 전문 기관이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생명윤리 및 의료윤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올해 복무를 시작한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716명으로 전년(1106명) 신규 공중보건의사 및 올해 복무 만료예정자보다 300여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 716명이 4월 8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각각 ▲지방자치단체 683명 ▲중앙기관 33명 등으로 나뉘어 배치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해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4월 11일에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총 716명이며,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018명 대비 ’24년 신규 편입 공보의는 총 302명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16명 줄었고, 치과와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했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수행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4월 4~5일 양일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상반기 책임의료기관 실무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책임의료기관 협력사업 부서 전담인력 및 협력기관 실무자 등 약 350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지자체-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책임의료기관 간 거버넌스 구축·운영과 실무자 간 사업 경험 공유 등을 위해 마련됐다. 첫째 날에는‘책임의료기관 제도 도입 후 경북지역 필수보건의료 거버넌스 강화 사례’를 주제로 경상북도 내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및 기관별 사례를 공유했다.이어 둘째 날에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기획·조정 및 실무자간 사업 경험공유’를 주제로, 필수의료 6개 분야(퇴원, 감염, 중증응급/산모·신생아·어린이, 정신건강/재활의료, 기초조사, 사업계획 및 관리)에 대한 실무자 간 사업 수행 사례 공유와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가 2025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강화한다. 정부는 4월 5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암 진료협력병원 추진현황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4월 4일 정부는 ‘의대교육지원 TF’ 회의를 개최해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수도권·비수도권 의대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을 완화해나간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정원 비중은 66%이나 전공의 배정 비율은 45%인 점을 고려해 정부는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 비율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수련해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과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2025년도 지역 및 병원별 전공의 정원 배정과 관련해 전공의·전문학회·수련병원 등 의견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금년 11월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총 168개의 진료협력병원 중 47개소를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식 및 유공자에서 250명의 유공자들이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4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념식에서는 ▲훈장 5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13명 ▲국무총리 표창 17명 ▲장관 표창 210명 등 유공자 총 250명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먼저,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미국감리교회 고(故) 로제타 홀(Rosetta Hall) 의료선교사는 25세의 젊은나이에 내한해 43년간 의사로서 가난한 여성, 어린이, 장애인 환자를 치료했다. 특히, 1928년에는 現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설립했으며, 現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전신인 동대문부인병원 설립에 기여하는 등 여성의료인 양성과 사회적 약자 치료에 헌신한 공로가 인정됐다. 훈장은 강경신 로제타 홀 기념관 관장(인천 기독병원 원목실장)이 대리 수상했으며, 고(故) 로제타 홀 선교사가 가족과 함께 안치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보관될 예정이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
정부가 호스피스·연명의료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등을 위해 평가체계·인력 기준·교육·역량 개선과 데이터의 구축·고도화·연계·활용, 보상·지원·연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최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제2차 계획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제도 인식 개선·확산을 주요과제로 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들을 도출했다.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중점 추진방향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Healing(치유) ▲Education(교육) ▲Lighten(경감) ▲Preparation(준비)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호스피스․연명의료에 관한 정책 마련을 설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에 대해 살펴보면, 제공기관의 평가 및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제공기관의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제공기관 및 인력의 역량 강화 및 현장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제도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체계 및 인력기준 개선 우선 2025년부터 현행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4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2024년 추진계획 및 2025년 중점 지원전략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 이행점검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상시안건) ▲바이오헬스혁신위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상시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규제장벽 철폐방안에서는 1차 회의 이후 혁신위 위원 등을 통해 발굴된 20개 과제 중 현장의 요구가 높은 8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했고, 규제개혁마당도 설치·운영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24년 바이오헬스 R&D 규모는 11개 부처 총 2조2138억원으로, 국가 전체 주요 R&D의 약 10% 수준이다. 주요 부처별로는 복지부 7884억원, 과기부 6377억원, 산업부 3522억원, 질병청 1681억원, 식약처 942억원 규모로 투자될 계획이며,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부처의 R&D 효율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는 크게 7개 분야로 구성된
소비자대상직접시행 유전자검사 항목이 181개로 16개가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의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검사항목을 확대했다고 4월 4일 밝혔다.그간 유전자검사결과 관련 서비스나 제품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 위한 기준이 불명확해, 유전자검사기관이 어려움을 겪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가이드라인 내 새로운 장을 마련해 DTC 유전자검사결과와 관련된 서비스·제품의 안내 원칙 및 사전 동의 내용 등을 명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사분기 변경인증에서 추가 신청된 검사항목을 검토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165개 → 181개’까지 확대했다.이번 추가된 항목에는 손가락 길이, 일자로 이어진 눈썹, 귓불 등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항목뿐 아니라, 꽃가루 과민 반응, 계란 과민 반응 등 건강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 유사 항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DTC 인증제를 안착시키는 중이다”라며 “DTC 유전자검사결과가 조금 더 국민 건강관리에 유효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기간이 연장되며, 암 진료협력병원 47개소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4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7차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지난 3월 11일 1차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154명이 4월 7일자로 파견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110명은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44명은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환자 전원 건당 진료협력지원금을 기존 8만9000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한다.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도 강화한다. 4월 4일 기준 진료협력병원 168개소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2 등급 등 역량이 높은 병원과 협의해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그 밖에도 암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 센터’를 설치하며 4월 5일까지 직원 모집절차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