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과 전공의·교수 사직·휴진에 의해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공공의료원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방의료원 설립을 추진할 때에 수익성을 따지는 것보다 공공성을 전제로 진행해야 하며, 최대한 적자 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병원 건물을 올리거나 기존에 있는 병원 건물을 인수해 운영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본 지가 최근 공공의료원 유치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동향을 살핀 결과, 최소 10여곳 이상에서 공공의료원 또는 보건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동북부 권역을 책임질 경기도의료원 유치에 남양주·양주·양평·동두천·연천·가평 등 6개 지역이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료원 유치를 위한 지자체들의 움직임으로는 ▲남양주시는 백봉지구 의료시설 용지에 병원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양주시는 옥정 신도시에 있는 의료시설 용지에 병원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양평군은 이전 예정인 양평군 경찰서 부지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또한, 부지 조사 및 선정 작업에 들어간 가평군을 비롯해 ▲연천군은 지역 내 보건의료원을 활용해 유치하는 방향으로 ▲동두천시는
정부가 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고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안을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노연홍 위원장의 출신 문제와 구성 비율 문제 등으로 인해 의료개혁의 주체 및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하는 의사계와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 환자단체로부터 모두 외면 내지는 부정적인 시선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5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노연홍 위원장을 중심으로 10개 공급자단체와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보건의료 3명, 법률 1명, 경제·재정 1명), 정부 위원으로 6개 부처(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기관장이 참여하는 등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이러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료개혁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환자와 의사를 비롯해 심지어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호응은커녕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득하다는 것에 있었다. 우선 의사계에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중립적이지도 않고,
정부가 전공의·교수 사직과 집단 휴진 등 장기화 되는 의료대란을 해소하고자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현재 정상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의료계는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의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 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 단계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
“현재의 상황은 상급종합병원의 존폐가 불투명한 위기 상황으로 환자로 보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로,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과 학교법인 기채 승인 등 특단의 정부 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대한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최근 의료사태와 관련해 이 같이 촉구했다고 5월 9일 밝혔다. 먼저 한승범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은 “현재 정부는 수련병원에 당직비를 포함한 인건비 일부와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병원의 누적 적자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만간 병원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위기는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의 위기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단기 계획을 포함하는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위기의 실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와도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료계·학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화의 장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승범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연구
이성규 제42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취임했다. 이성규 회장의 임기는 2026년 4월 30일까지 2년이다. 대한병원협회는 5월 2일 대한병원협회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제42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2일 제65차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제42대 이성규 회장은 “대한병원협회의 사명은 국민건강 증진과 회원병원 권익향상”이라고 강조하고,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으로 병원계의 위기속에 취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적한 현안들을 실타래를 푸는 심정으로 한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취임사를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회장 출마시 약속했던 근거 중심의 선제적인 정책 제시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 및 말 보다는 행동으로 소통과 화합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시도 및 직능 병원회와 함께 한 목소리로 문제 해결을 위해 힘 쓸 것과 회원병원을 위한 해외연수 및 전시회 등 참여 기회 확대, 상설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래의료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아울러 ‘하나된 병협,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원’으로 향하는 위대한 길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 가
대한수면연구학회가 ‘2024년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모두가 잘 자는 건강한 사회(Sleep Equity for Global Health)’라는 주제로 ‘세계 수면의 날 심포지엄’을 지난 3월 15일 이대서울병원 이영주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수면 현황을 비롯해 ▲청장년의 수면 및 나이에 따른 수면위생 양상 ▲교대근무와 수면장애 간의 상관관계 등 수면건강과 관련된 현황 점검 및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공유·논의됐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대한수면연구학회 정기영 회장(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을 만나 이번 심포지엄에서 어떤 사안들이 주제들이 발표·논의됐고, ‘건강한 수면’을 위해 개개인부터 사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어떤 개선 노력들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2024년도 대한수면연구학회 ‘세계 수면의 날’ 심포지엄 개최 소감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A. 이번 심포지엄은 예년과 같이 언론 및 환우들과 함께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같이 살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면 문제에 대해 인식을 공감하고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수면건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아주 성공적이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과목에 대한 재정 지원이 먼저이며, 그 다음에서야 의대정원을 추가로 500여명 정도 증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공의 이탈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미래를 망가뜨려 놓고, 처벌하겠다고 겁박하는데 누가 복귀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이 3월 10일 대한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 회장은 먼저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회를 통해 지난 2023년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25%의 의대정원 증원을 찬성했고, 의대정원 증원 적정 인원과 관련해서는 350~500여명으로 나타났음을 꺼내들며, “개인적으로 조건부로 약 500명 정도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이 중 의대정원 증원 찬성 약 25%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8%로 제한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증액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고지원금 지원 등의 재정 지원이 전제되는 ‘조건부 찬성’까지 포함한 수치”라고 강조하며, 정부를 향해 재정 지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법으로 연간 건강보험료 수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가 이번 의료대란의 원인은 전적으로 정부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임을 천명하며,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들을 적극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가 3월 9일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협의회는 “이번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의대 정원의 65%가 넘는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는 전적으로 의사들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주 8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을 감내하면서 세계적으로 수준 높고 저렴한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지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정최고형 ▲면허취소 ▲각종 명령 등의 협박과 2000명 의대 정원 확대에 일체의 타협은 없다는 억압적인 자세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도 모자라 총선에 눈이 멀어 의료개혁이라는 거짓 명분으로 국민을 볼모로 삼고 전공의와 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전공의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모멸감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러한 오만·불통·독선적인 정부의 행태에 분노와 울분을 금할 수 없다”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보건의료 정책들은 보건의료 현장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사직서와 함께 보건의료계를 떠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단 회장은 “이제 주취자와 폭언, 폭행이 난무했던 응급실에서 일하는 것도 이제 끝이네요”라고 소감을 밝히며, 돌아갈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박단 회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금일인 2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 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박단 회장은 “애초에 응급실은 문제가 많았고 동료들이 언제든 병원을 박차고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 “현장 따윈 무시한 엉망진창인 정책 덕분에 소아응급의학과 세부 전문의의 꿈을 미련 없이 접을 수 있게 됐다”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수립·추진을 비판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오후 12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16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37대 이임식 겸 제38대 취임식이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새로운 제38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이끌어나갈 회장으로 취임한 이성환 회장은 비상진료와 관련된 공문들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의료계의 위기 속에서 연속성 있는 대응을 펼쳐나가겠다는 커다란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신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을 만나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닥친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앞으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1년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먼저 이번에 제38대 회장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에 대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A. 2020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는 지난 4년간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고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수순에 이르렀습니다. 유례 없는 사태에 대한민국 의료 사슬의 취약점이었던 무의촌과 도서지역을 지킨 분들은 바로 우리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으며, 이런 어려운 시기에 회장으로 당선돼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에 회장직을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