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합리적·포용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작금의 의료위기 상황과 관련해 3월 11일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먼저 소청과학회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위기는 고강도·고난이도·고위험 대비 턱없는 저수가와 소송위험에 방치됐던 필수의료의 누적된 문제들에 기인한 것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붕괴와 소멸의 위기에 처한 것이 소아필수의료”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정부의 소아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가 있었으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개원의 소아청소년과 진료 포기와 전공의 지원 기피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인력 지원을 위한 ‘상급병원 필수의료 전문의 중심 전환 정책’ 또한 가장 시급한 수가 지원이 따라오지 못해 공허한 약속에 그친 상태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소청과학회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소아청소년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묵묵히 현장에서 환자들 지켜온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전문의들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를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한 상황임을 경고했다. 신념과 사명감만으로 모두가 외면하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당장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소아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다른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련비를지원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게 된다”라고 설명했고, “소아청소년과가 아닌 일부 여타 과목에서 소아진료를 전공하는 전공의에게도 지급된다”고 말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방안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인프라가 이미 철저히 붕괴돼 외국에서도 어떻게 저런 한심한 나라 있을까 하면서 혀를 차며 바라보는 이 정부가 내놓은 빛 좋은 개살구이자 전혀 현실성 없는 또 하나의 생색 내기 방안에 불과하다. 그동안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내년 전국 소청과 전공의가 70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의대정원 증원보다 당장 급한 소청과 전공의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아동병원협회가 26일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지금 당장 소청과 전공의가 궤멸돼 가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소청과 전공의 확보라는 급한 불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먼저 필수의료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최근 10년간 줄어든 필수과목 전공의 610명 중 87.9%에 해당되는 536명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낙수 효과로 소청과 전공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심각성을 외면한 채 장미빛 전망만 내 놓고 있어 매우 답답하고 한심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는 304명으로 2014년 840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전공의 수는 더 감소하다가 결국에는 소청과 전공의는 씨가 마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근거로 아동병협은 올해 2월말 130명의 소청과 전공의가 수련 과정을 마침으로 전국 소청과 수련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는 또다시 절반으로 줄어 현재 17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
“나찌, 스탈린, 김일성 치하에서나 볼 수 있던 국민 사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공무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협박죄, 강요죄로 서울경찰청에 12일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약 1만 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주장이다. 임현택 회장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는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다음날인 8일에는 ‘정부가 1.5만명 전공의 폰 번호를 모두 확보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모든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며 “이는 차관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공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가 한 짓은 20세기 나찌, 스탈린,
최근 10년간(2014~2023)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현원이 536명 감소하며, 필수과목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과목별 전공의 1~4년차 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2014년 840명이었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현원은 2023년 304명으로 536명 감소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571명 → 228명’으로 343명 감소하며, 전공의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영남권 105명 ▲호남권 50명 ▲충청권 29명 ▲ 강원권 7명 ▲제주권 2명 순으로 감소했다. 또한, 6개 전체 전공과목의 전공의 현원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전국의 전공의는 1만2891명에서 1만273명으로 20.3%(2618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필수과 전공의는 2543명에서 1933명으로 24.0%(610명) 줄었고, 인기과목은 2014년 3945명에서 2023년 3362명으로 14.8%(583명) 감소했다. 다만, 인기과목의 전공의 현원 감소는 정부의 모집 정원 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필수과 비수도권 전공의가 26.6%(1
소아진료가 일요일과 월요일에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제출받은 소아청소년과 요일별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2023년 상반기 월요일의 의료기관 1곳당 평균 청구 건수가 1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요일 99.7건 ▲금요일 89.3건 순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청구 건수가 가장 적은 요일은 토요일(77.3건)로 드러났다. 또, 건강보험진료일 기준 2019년부터 2023년 6월 진료분 중 소아청소년과로 청구된 명세서를 요일별로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1곳당 평균 청구 건수는 월요일이 8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요일이 80.3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평균 청구량이 가장 적은 요일은 토요일(59.7건)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요일(60.3건)로 나타났다. 2023년 상반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월요일 환자 쏠림 현상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요일 평균 청구량은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117.5건으로, 코로나 발생으로 의료이용이 저조했던 2020년(56.6건)보다 약 2.1배 많았다. 이어 일요일 평균 청구 건수가 99.7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는데, 월~토는 청구
그동안 문제가 됐던 필수의료 진료과목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한 레지던트와 비수도권 지역의 병원 레지던트 선발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선발’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결과는 지난 12월 4~6일 3일간 접수가 진행된 전기모집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1년차 선발 결과로, 총 144개 병원에서 3356명의 모집을 진행해 레지던트 필기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2792명이 선발됐다. 전체 확보율은 83.2%로 전년(82.1%)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최근 3년(’22~’24)간 전기모집 확보율은 2022년 79.7% → 2023년 82.1% → 2024년 83.2%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수가 확대됐는데, 비수도권 지역에서 선발된 레지던트는 1101명으로 전년(968명) 대비 133명(13.7%) 증가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는 2023년 모집인원 204명 중 선발인원이 36명(확보율 17.6%)이었으나, 2024년에는 모집인원 206명 중 54명(확보율 26.2%)으로 선발인원이 전년 대비 18명 증가했다. 또한, 외과는 2023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의 글이 논란이 되어 다수 언론들을 통해 보도되고 국민들의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 우 원장은 지난 4일 발간한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계간지 <의료정책포럼>에서 ‘필수의료 위기와 의대정원’라는 제목의 시론을 썼다. 우 원장은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서 진료 받기 위해 병의원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는 등 환자가 몰리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최근 젊은 엄마들이 소아과 진료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맘카페 등에서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면서 동네 소아과가 문을 닫는 경우도 늘어났고,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들이 늘어나면서 아침 시간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러 젊은 엄마들이 일찍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아이들을 영유아원에 보낸 후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기 위해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어서 소아과 오픈 때만 런이지 낮 시간에는 스톱” 현재 소아청소년과의 상황은 동네소아청소년과의원부터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까지 모든 소아의료 인프라가 철저히 붕괴됐다. 붕괴 원인은 크게 두가지다. 4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타 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오직 진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수성 고려되지 않은 ‘비대면진료 확대’는 위험하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소아 비대면진료 확대 및 초진 허용’에 대한 입장을 12월 4일 밝혔다. 먼저 소청과학회는 지난 12월 1일 보건복지부가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지 불과 6개월 경과된 시점에서 학회와 전문가들이 시범사업 개시 후 제시했던 근본적인 보완대책 수립이나 전문학회와의 협의 없이 소아에서 비대면 진료의 추가 확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소아 환자에서 기존 질환과는 무관한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평일 주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확대한 것과 휴일 및 야간 시간대 소아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 및 처방을 허용하는 계획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청과학회는 “휴일과 야간의 진료 보완이라는 명목으로 대면 진료 기록이 없는 초진 소아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와 처방까지 허용한 것은 급성기의 간단한 증상이라 할지라도 위험성이 과소 평가되면 안 되는 어린 영아 및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어린 소아에서 발열을 포함한 급성기 증상은 문진만으로 그 원인 확인이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1일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과 9월 발표한 대책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등 건강보험 지원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대책 내용과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이행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작 해당 설명회를 다녀왔거나 관련 소식을 들은 의료계에서는 소아의료 개선을 위해 정부가 첫 발자국을 옮긴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노고에 대한 자랑’ 또는 ‘조삼모사’ 등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도대체 해당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 및 진행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우선 정부에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계에 소아의료 대책 이행을 위한 국가 예산 및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대한 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자금 투입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영유아검진에 대한 보상 강화 등 소아 일차의료 강화 및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이행계획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한 달에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