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이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를 비롯해 공적 건강돌봄체계 구축으로 초저출생·초고령화사회 대응과 의료비 걱정없는 전국민 건강안전망 확충 등을 보건의료 3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녹색정의당 나순자 공동선대위원장이 ‘녹색정의당 보건의료 3대 정책 10대 공약’을 3월 27일 발표했다. 우선 녹색정의당은 공공의대 설립으로 500명의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며, 특수목적의 공공의대인 국립의전원 설립과 함께 인천·충남·경북·경남·전남 등 5대 지역에는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의대 신설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지역에서 의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하고, 병원에서 전공의 비중은 낮추고 간호사당 환자 비율을 1대 5로 제도화하는 등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초저출생·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병비 100% 급여화로 간병 문제를 해소하고,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전국민주치의제와 읍면동마다 ‘공공돌봄센터’ 설치하는 한편, 돌봄노동자 처우도 개선해 좋은 돌봄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녹색정의당은 연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
녹색정의당 나순자 비례대표가 간호인력 처우 개선 추진 등을 약속했다. 녹색정의당은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1번 나순자 후보가 대한간호협회와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책협약에에 따르면 녹색정의당 나순자 비례후보는 22대 국회에 진출한다면 환자 5명당 간호사 1명으로 법정인력기준을 개선하고, 간호ˑ조산법안 제정 추진으로 공적 간호ˑ돌봄체계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에 앞장선다. 또한, 숙련 간호사 확보와 대국민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을 비롯해 ▲입학정원과 간호교육체계 관련 법·제도 개선 ▲지역과 필수의료분야의 간호사 적정배치와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지역간호사법’ 제정 ▲도시와 농촌 간의 보건의료 및 간호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등을 추진해야 한다. 나순자 후보는 “누구보다 간호사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라며, “간호사의 노동인권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공적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간호법 제정 재추진 등 간호정책 과제를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한간호협회에서는 탁영란 회장을 비롯해 손혜
최근 서울의대 교수를 비롯해 소위 대한민국 빅5라 불리우는 병원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의료현장의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녹색정의당이 이 같이 외치며, 빅5병원 교수들을 향해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녹색정의당은 그간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확대라는 대폭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증원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증원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음을 밝혔다. 소위 돈이 되는 피부과·안과·성형외과나 수도권에 의사가 집중되는 상황을 그대로 둔 채 의대 증원만 한다면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대 증원이 필요했던 원래 목적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의대 증원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공공의대 설립과 전국방방곡곡 70개의 현대식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녹색정의당은 의·정간 강대강 대치만 하고 있는 의대 증원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중재안을 지난 2월 이미 제시한 바 있으며, 보건의료노조와 건강보험공단노조를 비롯해 보건의료전문가 등 각계가 ‘국민
“4월 10일 노동과 녹색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연대와 평등 국회’와 ‘건강과 돌봄 국회’를 만들어 나가자!” 나순자 前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녹색정의당 비례대표로 출마한다고 11일 공식 발표했다. 이날 나순자 前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나날이 발전했지만 어두운 그림자가 너무 짙다”고 평가했다. 특히 출생률 0.7% 인구절벽을 비롯해 ▲부의 편중과 불평등 양극화 ▲끊어진 고용사다리 ▲성별 임금 격차 ▲사회안전망 부재 ▲간병 살인 ▲응급실 뺑뺑이 ▲검찰 독재와 입틀막 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대로는 안 된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싹 바꾸자. 4월 10일을 노동과 녹색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로 만들자”라고 출사표를 밝혔다. 나순자 前위원장은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펼쳐나갈 국정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의사 집단 진료 거부 사태를 넘어 초고령사회와 의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해 보건의료돌봄 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과 돌봄 국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이어 “이를 위해 간호사 겸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으로
녹색정의당과 심상정·강은미·배진교·장혜영·양경규·이자스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녹색정의당 의료통합돌봄본부가 주관하는 긴급 좌담회가 3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좌담회는 ‘장기화되는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증원, 각계 각층으로부터 해법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나순자 녹색정의당 의료돌봄통합본부 본부장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발제자들을 비롯해 정운용 42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 대표,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