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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의대 증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정부 호소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혼란이 두 달째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신 모든 분들과 근심과 우려 속에 사태해결을 기대하고 계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과대학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인해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교육부에서는 동맹휴학이라는 이유로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사태가 지속되고 학생 복귀가 어려워진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 승인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정부는 4월 19일 2025년 의대 입학정원으로 당초 배정받은 증원분에서 대학별 자율 모집을 허용한다는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발표는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는 효과는 있었지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KAMC는 지금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기다려 왔지만,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KAMC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1) 2025학년도 입학정원 동결: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일정을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동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료계와의 협의체 구성 및 후속 논의: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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