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지역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개혁이 아닌, 의료 시장화와 영리화를 가속시키는 가짜 의료 개혁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대란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며 의사들을 달래려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담화에 대한 논평을 통해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 의사를 증원해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시장화’이자 의료 산업계에 부족한 의사들을 공급하려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4월 22일 발표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를 통해 다시금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 의료 시장화, 영리화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정부는 위원장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협회장인 노연홍을 내정했는데, 해당 협회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다. 이 협회에는 악명 높은
2024-04-22 14:07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혼란이 두 달째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신 모든 분들과 근심과 우려 속에 사태해결을 기대하고 계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과대학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인해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교육부에서는 동맹휴학이라는 이유로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사태가 지속되고 학생 복귀가 어려워진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 승인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정부는 4월 19일 2025년 의대 입학정원으로 당초 배정받은 증원분에서 대학별 자율 모집을 허용한다는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발표는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는 효과는 있었지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
2024-04-21 16:59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이용 시 본인 식별이 가능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된다. 추진 배경이나, 목적은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그 내용은 누가 봐도 당연히 정부가 관리하고 책임을 감당할 내용이다. 애초에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일이 의료기관의 고유 업무는 아니지 않는가? 정부에서 민간 기관에 협조를 구할 때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적합해야함은 물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양해를 바탕으로 합의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과연 5월 20일 시행일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의료기관에 오면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시작 당일에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실랑이가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한민국 의료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개악은 세뇌 수준으로 홍보하여 우리 눈과 귀를 혹사 시키는데 정작 이와 같이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정책에 얼마나 대국민 홍보를 했는가? 환자 곁을 한순간도 지켜보지 않은 자들이 탁상에 앉아 환자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현장의 소리에는 귀를 틀어막고 있다. 대국민 홍보조차 전무한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은 무시한 채 본인확인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믄소리
2024-04-19 09:50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의 식견과 인식에 걱정이 앞서는 것은 약사사회만의 걱정일까? 최근 대한의사협회 당선인은 현재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에 강한 항의 뜻을 전달했고 그 내용을 스스로 공개했다. 그 항의내용의 첫 단추는 의약분업 제도 도입에 관여했던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질타로 시작했다. 그렇다면 당선인은 현재의 의약분업 제도가 어떻게 도입이 됐는지, 그리고 의약분업 제도가 왜 지금의 모습으로 운영되는지 아는가? 의약분업 제도는 국민건강을 위해 세계가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선택한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행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인식 수준과 당선인의 인식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판단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우리는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의사사회의 새로운 지도자가 착각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보건의료계는 국민건강을 제일 목표로 존재하는 집단이다. 그 배타적 면허의 책임은 좁은 식견과 옹졸한 인식보다는 배려와 존중임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 국민 건강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자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부한다. 대한약사회는 당선인이 현재 보건의료 환경에서 국
2024-04-17 08:33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는 결자해지 마음으로 이번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마지막 국민의 대표로서 책무를 수행하길 촉구한다. 환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은 지난 2달 가까이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치킨 게임으로 이미 녹초가 되어 더 이상 울부짖을 기력도 하소연 할 곳도 없는 무기력한 상태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달 전부터 이번 총선 준비를 위한 전초전으로 공천 관련 이벤트와 언론이 온갖 선거 관련 이슈로 인해 국민의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되돌아볼 여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중증 환자들은 56일간의 고통을 이를 악물고 버티어 왔다. 지난 총선기간 동안 국회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차대한 정치 일정을 감내하며 환자들 스스로 초인적인 힘으로 지금까지 악몽같은 시간 2달을 매일매일 견뎌내며 온 것이다. 이제 국회는 총선을 통해 민심을 확인했다. 국회는 선거기간 동안의 긴 동면에서 깨어나 국민과 환자의 목숨과 생명이 달린 의료 공백사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일 때이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원칙만을 주장하며, 지난 두 달을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주장만을 펼치는
2024-04-15 11:34의대정원 증원은 불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잘 훈련된 전문의들이 매우 많고, 필수의료에도 상당한 전문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전문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 우리의 의료체계와 보험체계가 아까운 전문의들을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일을 못하게 하고 성형, 미용으로 떠밀려가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를 늘리는 것보다는 잘못된 의료체계를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며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의약분업 당시 350명 정도의 감원이 있었던 만큼 그 숫자는 수용할만하다고 하는 일부 주장도 ‘반대’다. 정부의 2000명 증원안에 반대한 이유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의료인에 대한 특히, 의사에 대한 수급연구를 제대로 한적이 없다. 참고문헌으로 삼는 몇 가지 연구는 현재의 의료공급이나 사용행태를 유지할 때 의사가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와 관계있다. 현재의 과도한 의료사용, 필수의료의 저수가, 의사가 아닌 환자나 보호자가 전원결정을 하는 구조 등을 고치지 않는 한 (즉,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의사‧간호사는 계속 늘려야 하며 △각 지역에 병원을 만들어도 환자는 서울로 계속 이동할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의사를 늘려도 필수의료와
2024-04-14 12:55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에 반발하여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 사태가 벌어진 지 2달이 되어간다. 4.10 총선 등 정치적 이벤트와 맞물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이번 사태를 다루는 일부 언론들의 행태가 지나친 속보와 보다 자극적인, 흥미 위주의 보도 위주로 흐르고 있어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보도 기사의 생명인 팩트 체크 이전에 조변석개하는 단발성 기사들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모 무속인과 개인 의사에 대한 기사와 같이 공신력을 갖춘 공적인 단체가 아닌 개인이나 일부 유튜버 등의 발언을 의료계의 의견처럼 보도해,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거나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의료계 내부의 분열상을 과장하여 보도함으로써 현실을 왜곡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의사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하기도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의·정갈등을 다루는 언론의 실태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의·정 갈등 등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 사태를 언론이 보다 진지하게 바라봐 줄 것을 촉구한다. 속보와 흥미 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2024-04-12 13:59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남아있는 응급의료진들과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효과 없는 대책들만 남발하면서 양보는 없이 시간만 끌면서 무조건적인 전공의 복귀만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력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현재의 재앙적 의료붕괴 사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촉발되었으며, 정책당국자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도를 넘은 언사, 의료계를 이익집단 카르텔로 매도하는 적대감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필수의료를 살려야 할 정부가 오히려 필수의료를 붕괴시켜 버렸고, 미래의 의료를 담당할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현장에서 내몰아 버렸다. 정부의 입장 변화와 진전된 논의를 기대하던 수 많은 의료인들은 대통령 담화 이후 마지막 남은 사태 해결의 희망마저 포기하게 됐으며, 전공의 대표와의 무의미한 만남은 조건 없는 대화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전 국민이 알게 됐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단계라고 하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문제가 없다면 무엇이 거짓말인가? 500여명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응급실을 나갔으며,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응급실을 축소운영하고 있다. 사태 이전 대비 30% 이상 환자 수가 감소됐음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 거짓이며, 심각한 위기상황을 하루하루 간
2024-04-08 08:30매년 4월 7일은 WHO가 정한 세계보건의 날입니다. 1950년 이래로 세계 보건의 날에는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보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주제를 선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올해 2024년은 세계보건의 날 주제는 ‘나의 건강, 나의 권리(My health, My right)’로 모든 사람이 어디서나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의료대란 중에 대한민국도 지난 4월 5일 세계보건의 날을 맞이해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해 2023년도 세계 보건의 날의 ‘모두를 위한 건강(Heaalth for All)’이라는 WHO의 주제로 건강과 웰빙을 삶의 주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세상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취약계층을 돕고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체계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전 세계의 의료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지난 2달 동안은 적용할 수 없는 주제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오히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강대강 대치로 인해 중증환자들의 치료는 고사하고 생명까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와 의료계는 환자들의
2024-04-08 04:47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현 의료 위기 상황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는 턱없이 낮은 수가와 소송위험의 방치에 기인한 것이다.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소멸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현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탁상공론식 정책은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명확하다. 그동안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왔다. 하지만 이러한 일방적인 포퓰리즘 의료정책으로 인해 전공의들은 교육과 의료 현장을 떠나 수련을 포기하고 있고, 교수들은 야간 당직을 서며 의료대란이 오는 것을 막고 있으나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된다면 전세계가 부러워했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무너질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소아 선천기형 수술 ▲악안면 재건 및 수부 외상 재건수술 ▲두경부암 ▲피부암 ▲유방암 재건수술
2024-04-05 14:45존경하는 BIG5 병원장님들께. 갈수록 좁혀질 기미는 사라지고 도리어 극으로 치닫는 의료현장 속에서 우리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의료현장을 이끌어가시느라 애쓰고 계실 병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거듭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이자 ‘샤르코-마리-투스’라는 희귀질환으로 투병 중인 환자 김재학입니다. 우리 80만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과 200만 가족들의 어려운 상황을 한 자 한 자 꼭꼭 눌러 손글씨에 담아서 진심으로 전하고 싶지만, 저는 수십 년의 투병으로 손이 불편해 부득이 이렇게라도 호소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이후, 우리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 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리고 국무총리님과도 만나 현재의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기도 했습니다. 의료계만 만난다는 소식이 있을 때마다 매번 기대했다가 절망하던 우리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총리께서 BIG5 병원 원장님들을 만나신다는 소식에 거는 기대는 정말 컸습니다. 저희 희귀질환 환자들은 대부분이 5대 병원에서 진료받기 때문에 투병생활 전부와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접한 소식은 우리 희귀·난치
2024-04-05 13:334월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났다.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가 시작된 지 45일 만이다. 진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했지만, 면담은 아무 성과없이 끝났다. 제 때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낙담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한계치를 넘어 장기화하고 있는 진료 공백으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죽어갈지 모른다. 중증·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되어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의 생명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지금은 그야말로 의료 대재앙 상황이다. 국민들은 이번 면담을 지켜보면서 의료 대재앙 상황을 끝내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이끌어낼 대통령의 지도력을 기대했다. 그러나 어떤 해법 제시도 없었고, 강 대 강 대치를 끝낼 국면 전환용 카드도 없었다. 전공의 입장을 경청한 뒤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게 면담 내용의 전부다. 중증·응급의료체계가 붕괴돼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상의료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무능하고 안일한 태도이다. 최악의 의료공백 사태가 한 달 보름간 계속되고 있는 지금은 입장을 경청할 때가 아니라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다. 총선을 앞두고 해법 제시도
2024-04-05 09:294월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전공의 및 교수 집단행동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피해를 겪고 있는 중중‧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7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환자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환자단체 대표들을 직접 만나겠다고 나선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현재와 같은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전혀 양보하지 않으면 조만간 걷잡을 수 없는 다수의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그때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환자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환자단체는 매일 들려오는 환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환자들이 더 심각한 피해를 보기 전에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결되는 것이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오늘의 간담회가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도
2024-04-04 12:30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필리핀 식품의약품청(PH-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약청)의 우수 규제기관(Reference Drug Regulatory Agency)에 등재된 것을 환영한다. 이번 등재로 필리핀에 대한 국내 의약품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수 규제기관 등재를 통해 의약품 신속 허가제도(The Facilitated Review Pathway, FRP)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필리핀 진출시 허가심사 기간이 기존 4~6개월에서 한달여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2년 11월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 백신 규제시스템 글로벌 기준(GBT)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을 획득한데 이어 2023년 10월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ies, WLA)에 등재됐다. 이번 필리핀 FRP제도 적용은 개별국에서도 이 같은 국제적인 의약품 규제역량 및 국내 의약품의 우수성을 추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국내 의약품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면서 매해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이번 필리핀 FRP제도 적용으로 국내 생산 의약품 수출에 속도가 붙을 것
2024-03-29 14:30한국소비자단체연합는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이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오랫동안 의사 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총 9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처럼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을 면제하자는 정부의 주장과 입증책임전환이 먼저라는 환자단체 등의 주장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같은 해 12월 6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처리특례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고 의료감정제도 개선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그 이후 정부는 태도를 바꿔 협의체 결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의료계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내용으로 이 법의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 추진되고 있는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응급환
2024-03-28 10:56전공의 진료거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환자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수술 취소와 연기, 검사 취소와 연기, 입원 취소와 연기, 항암치료 연기, 응급실 진료 차질과 대기 지연, 중증환자 입원 거부, 병동 폐쇄와 통폐합, 환자 전원 조치 등으로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 수련병원인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공공병원, 대형 종합병원의 노동자들 또한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이 진료거부에 나서자 수술·치료·검사·입원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이들 수련병원들이 비상경영을 선언함에 따라 최악의 의료대란 상황에서도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이 무급휴가와 연차휴가 강제 사용과 임금체불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 실제 비상경영을 선언한 수련병원들에서는 ▲무급휴가·무급휴직 사용 강제 ▲연차휴가 사용 종용 ▲일방적인 배치전환과 헬퍼(타 업무 지원) 보내기 ▲신규직원 입사 연기 ▲교육 연기 ▲근무복 지급 중단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휴업이나 병원 운영 중단과 임금 체불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 전공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2024-03-26 11:59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지난 3월 20일 국무총리 담화문과 교육부 장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배분안 발표 과정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더라도 현재의 의학교육 수준과 향후 배출될 의사의 역량이 저하되지 않는다고 공언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이번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나 조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일관되게 지적해 왔음을 밝힙니다. 우리나라 40개 의과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시행하는 평가에서 인증을 부여받은 상태이지만 대학에 부여된 인증 기간은 2년, 4년, 6년으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역량이 대학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정부의 증원과 배분안은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을 통해 이룩한 우리의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자질과 역량도 떨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 규모에 걸맞은 교육 여건
2024-03-25 09:03정부가 지난 21일일 수도권 병상 규제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의대 증원에 '무늬만 지역의대'가 다수 포함되는 등 수도권 대형병원 특혜만 준다는 비판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효과가 없다고 비판받는 정책들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 신증설을 억제하겠다고 했지만,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수도권에 짓는 6600병상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향후 신·증설시’ 통제한다고 밝혔다.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도 이미 추진 중인 신증설 병상은 불허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국 의사와 환자를 흡수해 지역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평가되는 6600병상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막을 의지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오히려 병상관리를 한다면서 필수의료 패키지에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이다. 대형병원을 사고파는 대상으로 만들어 영리화하고 네트워크 병원을 확대할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한다고 밝혔다. 의대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일할지를 선택하게 한다는 이 제도는 이미 효과가 없는 ‘공중보건장학제도’와
2024-03-22 14:25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 때 현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와 관련된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혼란 상황에 대해 발언하면서 “미용성형이라고 하는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려운 시장이 커지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됐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행정부의 미용성형 분야에 대한 몰이해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이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이 곧 의료개혁이라고 주장하는 행정부의 독선적이고 비논리적인 작금의 태도와 일치하는 왜곡된 인식의 반영이다.성형외과는 대통령령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문과목 26개 중 하나이며, 1966년도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창립된 이래 현재까지 대한의학회 소속으로 2700명이 넘는 전문의를 배출했다. 각 전문과목의 전공의 숫자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매해 정해지고 있으며, 전문의 자격시험 역시 국가에서 정한 수련 과정의 각 항목들을 이수해야만 주어지는 등 그 자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대통령이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폄훼한 미용성형은 성형외과 전문의들에게는 ▲외상 ▲재건 ▲선천기형 ▲수부 질환과 함께 성형외과
2024-03-22 05:411. 의료공백 속에서 중증환자들의 피해와 관련한 어떤 대책도 없다. 정부는 3월 20일 의대 정원 2천명 확대와 관련된 발표를 했다. 다가오는 25일 의대교수들마저 사직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부 발표로 의협과 정부의 강대강 대치는 해결은 커녕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부의 발표에 환자들에 대한 대책은 있지 않았다. 더욱이 정부는 이번 전공의 사퇴로 시작된 이 상황에서 환자들의 피해는 많지 않다는 어처구니 없는 인식을 보여줬다. 지금 피해사례가 1600건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식은 중증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수가 없다.2. 환자들이 희생은 이제 가시화되어 폭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래야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조직의 싸움은 멈추게 될 것이다. 의료파업이 시작되고 3차 병원에서 거절당하거나 퇴원을 종용받은 환자들은 그동안 2차 병원을 찾아 겨우겨우 버텨온 상황에서 이제는 3차 병원을 지나 2차 병원도 아닌 요양병원 및 요양원으로 옮겨가는 상황이다. 이들 모두 무관심 속에서 이 사회로부터 버려져 치료시기를 놓치고 사라져야 그제야 의협도 정부도 책임의 무게가 스스로들 느껴져야 이 대
2024-03-22 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