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한 발짝 물러섰다.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18일 경북대와 강원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은 내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학교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19일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논의한 후 결과를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했다”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가 큰 거점국립대 위주로 증원 50% 감축이 이뤄지면 당초 2000명이었던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은 1500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24-04-19 15:34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 → 관심’으로 하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JN.1 변이가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하여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지난 2023년 8월 31일 4급 감염병으로 조정 이후에도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번 위기단계 하향 시에는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이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더 완화된다. 이는 지난 4월 15일 진행된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2024-04-19 10:56필수의료 확충에 필요한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하려면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와 전문·전담간호사 대상 교육과정과 자격시험 개편 및 보수교육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들이 쏟아졌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토론회가 4월 18일 LW 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필수의료인력인 간호사의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가칭)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이날 김성렬 고려대 간호대학 교수는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강조했다. 먼저 김 교수는 현재 의료현장에서는 ▲의사 ▲전문간호사 ▲일반간호사 ▲전담간호사(PA) 등 여러 직종 간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전했다. 특히,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와 관련해 ‘2022년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처음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시됐는데, 13개 분야의 업무범위가 모두 동일하게 4개의 항목으로
2024-04-19 06:00인포데믹 대응을 위해 민간 기구와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는 공공·자율규제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질병관리청이 ‘인포데믹 대비·대응 체계 개발’의 연구 결과를 4월 18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유행에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인포데믹 대응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철주 교수(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을 중심으로 수행됐다. 질병관리청의 정책연구용역으로 추진된 인포데믹 대비‧대응 체계 개발 연구는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인포데믹으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연구진은 인포데믹을 유발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질병 관련 허위정보의 노출 및 공유 행위를 묻는 설문조사와 소셜 미디어, 특히 카카오톡에서 발생하는 인포데믹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 인터뷰 등 수용자 분석을 진행했다. 수용자 분석 결과, 미디어를 통한 코로나19 정보 노출이 많을수록 허위정보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위정보일지라도 정보를 습득한 사람이 정확한 정보로 인지한다
2024-04-18 09:32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22곳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시행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1차년도) 지역들을 선정했다고 4월 17일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환자의 치매증상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해 참여 의사(의료기관)를 공모했으며,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2개월간 의료기관 소속 의사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신청 의사 수 ▲지역적 균형 ▲환자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구 규모 ▲군(郡) 등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22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이번에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로는 서울 강동구·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등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참여 신청 의사는 시범사업 교
2024-04-17 15:13부담 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필수보장’으로의 전환과 ‘적정 보장·부담’의 건강보험 재정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부제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8)의 주요 내용과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이 발간됐다. 임사무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 적자가 시작돼 2028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5836억원에 이르는 등 준비금 소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건강보험 재정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조사관은 구체적으로 ‘제2차 종합계획’의 주요 쟁점으로 ▲보장성 저하 및 국민부담 증대 ▲ 지출 효율화 및 재원조달의 한계 등을 지목했다. ◆보장성 저하 및 국민부담 증대 정부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방안으로 ▲과다의료 이용자의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 ▲산정특례 적용 범위를 해당 질환으로 한정하는 제도 개편 ▲외래이용 횟수를 관리하기 위한 본인부담 제도의 개편 등을 검토한다. 그러나 과다 의료이용은 행위별 수가제 하의 공급자 도덕적
2024-04-17 05:36충북 충주시와 충남 홍성군을 비롯해 전북 전주시와 강원 원주시 등이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를 포함해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사업추진 여건과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하위 50%)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이며,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 일 4만7560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은 7일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최소 8일 이상일 경우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보장기간은
2024-04-15 11:30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4월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해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논의했다.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해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금주 중 마련·배포해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해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해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이어 피해신고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시·군·구는 의료기관과의 조율과 피해 환자와 가족 상담을 강화해, 환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한다.
2024-04-15 11:24정부가 4월 18일부터 진료지원간호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수본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계획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중 328개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료지원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3월 말 현재 8982명이고 271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4월 18일부터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신규 배치 예정 진료지원간호사 ▲경력 1년 미만의 진료지원간호사 및 ▲이들에 대한 교육 담당 간호사이다. 교육이 시작되는 4월 18일부터는 우선 대한간호협회와 협조해 ▲진료지원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 ▲교육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의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후에는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8개 분야 80시간(이론 48시간, 실습 32시간)의 집중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04-12 13:25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장전문병원의 고난이도 시술·수술을 평가하는 심사체계 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4월 11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0차 회의를 개최해 부천세종병원 현장방문 결과 및 지시사항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천세종병원(부천시 소사구 소재)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그리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이후 필수·중증의료분야 전문병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65일 24시간 시행되는 중증·응급 심장 전문 수술 등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심장전문병원의 고난이도 시술·수술 등에 대해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사업 보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문제해결형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사업’ 운영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4-04-11 17:27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파견 중인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위한 별도의 책임보험 가입방안과 무급휴가 간호사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9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9차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4월 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71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1% 줄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4.1% 감소한 8만300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9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70명으로 전주 평균 7085명 대비 1.2%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첫째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6%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6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9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정부는 중환자실·응급실 등의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장을 지키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들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
2024-04-09 12:34내일부터 장기 복용 의약품 재처방 급여 요건 한시적 완화되며, 정부가 실손보험 범위 개선 및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정부는 4월 8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계획 ▲실손보험 개선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와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외래진료 감축 등으로 검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완화된 급여조건은 내일(4월 9일) 진료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
2024-04-08 14:59정부가 2025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강화한다. 정부는 4월 5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암 진료협력병원 추진현황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4월 4일 정부는 ‘의대교육지원 TF’ 회의를 개최해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수도권·비수도권 의대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을 완화해나간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정원 비중은 66%이나 전공의 배정 비율은 45%인 점을 고려해 정부는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 비율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수련해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과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2025년도 지역 및 병원별 전공의 정원 배정과 관련해 전공의·전문학회·수련병원 등 의견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금년 11월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총 168개의 진료협력병원 중 47개소를
2024-04-05 14:45최근 5년간(’19~’23)의료분쟁조정신청 접수건수는 1만1407건이며,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건은 7541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4월 5일 밝혔다. 이번 통계연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조정신청 및 개시 ▲감정 ▲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의 소항목으로 구성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19~’23) 의료분쟁 조정 신청된 총 건수는 1만1407건이었으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조정신청이 감소했다가 2023년에는 다소 증가했다. 최근 5년간(’19~’23) 지역별 조정 신청은 경기가 2876건(25.2%)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서울이 2550건(22.4%)로 쫓았으며, 인천은 772건(6.8%)으로 나타나 수도권이 전체 신청 건의 54.3%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1016건(8.9%)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755건(6.6%)로 인천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대구 444건(3.9%), 광주 262건(2
2024-04-05 10:16정부가 호스피스·연명의료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등을 위해 평가체계·인력 기준·교육·역량 개선과 데이터의 구축·고도화·연계·활용, 보상·지원·연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최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제2차 계획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제도 인식 개선·확산을 주요과제로 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들을 도출했다.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중점 추진방향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Healing(치유) ▲Education(교육) ▲Lighten(경감) ▲Preparation(준비)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호스피스․연명의료에 관한 정책 마련을 설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에 대해 살펴보면, 제공기관의 평가 및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제공기관의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제공기관 및 인력의 역량 강화 및 현장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제도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체계 및 인력기준 개선 우선 2025년부터 현행
2024-04-05 05:50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4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2024년 추진계획 및 2025년 중점 지원전략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 이행점검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상시안건) ▲바이오헬스혁신위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상시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규제장벽 철폐방안에서는 1차 회의 이후 혁신위 위원 등을 통해 발굴된 20개 과제 중 현장의 요구가 높은 8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했고, 규제개혁마당도 설치·운영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24년 바이오헬스 R&D 규모는 11개 부처 총 2조2138억원으로, 국가 전체 주요 R&D의 약 10% 수준이다. 주요 부처별로는 복지부 7884억원, 과기부 6377억원, 산업부 3522억원, 질병청 1681억원, 식약처 942억원 규모로 투자될 계획이며,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부처의 R&D 효율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는 크게 7개 분야로 구성된
2024-04-04 21:18소비자대상직접시행 유전자검사 항목이 181개로 16개가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의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검사항목을 확대했다고 4월 4일 밝혔다.그간 유전자검사결과 관련 서비스나 제품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 위한 기준이 불명확해, 유전자검사기관이 어려움을 겪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가이드라인 내 새로운 장을 마련해 DTC 유전자검사결과와 관련된 서비스·제품의 안내 원칙 및 사전 동의 내용 등을 명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사분기 변경인증에서 추가 신청된 검사항목을 검토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165개 → 181개’까지 확대했다.이번 추가된 항목에는 손가락 길이, 일자로 이어진 눈썹, 귓불 등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항목뿐 아니라, 꽃가루 과민 반응, 계란 과민 반응 등 건강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 유사 항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DTC 인증제를 안착시키는 중이다”라며 “DTC 유전자검사결과가 조금 더 국민 건강관리에 유효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04 21:18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기간이 연장되며, 암 진료협력병원 47개소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4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7차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지난 3월 11일 1차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154명이 4월 7일자로 파견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110명은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44명은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환자 전원 건당 진료협력지원금을 기존 8만9000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한다.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도 강화한다. 4월 4일 기준 진료협력병원 168개소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2 등급 등 역량이 높은 병원과 협의해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그 밖에도 암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 센터’를 설치하며 4월 5일까지 직원 모집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2024-04-04 14:26정부가 선제적 기후위기 대비‧대응 체계 강화와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은 효율적인 기후보건 적응정책 추진을 위한 ‘기후보건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이번 중장기계획은 미래 질병의 가장 큰 위협 요인 중 하나가 기후변화라는 인식 하에, 질병관리청 차원의 효율적인 질병 감시와 기후위기 대비·대응으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회복력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질병관리청 내 각 부서별로 추진해 오던 기후보건 업무를 종합전략 및 역할에 맞추어 체계화함으로써, 건강분야에 대한 적응대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배상혁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기후보건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향후 5년간(’24~’28)의 추진계획을 담고 있는 이번 중장기계획의 비전은 ‘선도적 기후위기 대비‧대응으로 국민의 기후보건 회복력 증진’으로, 목표는 ‘질병 감시를 통한 선제적 기후위기 대비‧대응 체계 강화’와 ‘민‧관 및 글로벌 협력으
2024-04-04 13:03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 : 김윤, 임미애, 전종덕, 허소영)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행복공약’을 4일 오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 상임공동위원장 김윤 비례대표 후보, 공동위원장인 정수연 더좋은보건의료연대 상임대표, 한정환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장,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주희중 대한치기공사협회 회장, 이지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회장, 이근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장, 김선자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김기유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책특보 등이 참석했다. 초고령 사회 진입, 의료기술 발전, 의료비 증가와 미래 의료체계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려면 여러 보건의료인력들이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보건의료인력이 수행하는 의료행위를, 대한민국은 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다. 의사들은 법적으로 권한을 독점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보건의료인력에게 일방적으로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는 보건의료서비스 질의 제고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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