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에 못 미치는 기관이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하기관 29곳 가운데 올해 6월 기준 6곳의 장애인 고용률이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인 3.8%보다 낮았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의원실이 기준 미달로 분류한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중앙사회서비스원이다. 지난해 자료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2곳이 분류됐다.
올해 6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국립중앙의료원 3.73%,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3.57%,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32%, 국가생명윤리정책원 1.09%,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3.21%였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제출자료상 장애인 근로자가 없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지난해와 올해 연속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분류됐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올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백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라며 “민간과 다른 공공기관에 장애인 고용 확대를 요구하기에 앞서 복지부와 산하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대신하기보다 기관별 기준 미달 원인을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 특성에 맞는 직무 발굴과 채용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