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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늘어나는 의료분쟁, 소화기내과 의사를 위한 주의사항은?

소화기학회 학술대회, 의료분쟁 세션 성료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등록 2024-04-23 05:50:40

소화기내과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사례를 토대로, 의료소송을 보다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전문가들로부터 공유됐다.

대한소화기학회 국제학술대회 SIDDS 2024가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양일간 개최된 가운데, 21일 ‘소화기학 분야의 의료법 및 의료분쟁에 관한 현안’을 주제로 의료분쟁 관련 세션을 진행했다.

첫 순서로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꼭 알아야 할 최신 의학법 지식’에 대해 유화진법률사무소 유화진 변호사(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강의했다.

유 변호사는 “진단서, 진료기록 등 서류 작성은 매우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환자의 부탁이나 편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법률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설명의 의무 역시 잘 이행하고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며 “환자에게 설명을 할 때도 제3자가 함께 있을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환자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환자들의 비밀유지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이어 “소화기 분야에서는 흔치 않겠지만, 에이즈 등 감염에 대한 부분이 민감하게 여겨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태희 교수는 ‘소화기내과 분야 의료분쟁 현황 및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내놓은 대책들의 한계를 지적했다.

첫 번째로 반이사 불벌과 관련, 책임보험 공제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가 불가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결국은 환자 동의가 필요한 내용인데, 동의하지 않으면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공소제기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시 공소제기가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책임 및 종합보험 공제 종류에 따라 배상과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전액 보상의 경우 굉장히 고가인 보험료를 의사들이 납부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적 책임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을 검토하는 형의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사망사고는 형의 감면만 고려될 뿐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고의가 아닌 일부 과실에 의한 사고도 해당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